법령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2. 7. 선고 2017도10122 판결
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실화][공2018상,239]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실화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시행령 총포화약류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4년
2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4도3507 판결
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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